예술인 활동증명 간소화 및 창작준비금 지원 확대
정부에서 공정하고 사각지대 없는 예술인 복지안전망을 위하여 '제1차 예술인 복지정책 기본계획(2023∼2027)'을 발표했다고 합니다! :D 이번 계획은 예술인 복지법(이하 복지법) 제4조의2에 따라 향후 5년 동안의 예술인 복지정책의 비전과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법정계획으로 역대 정부 가운데 이번 정부가 처음 수립했다고 하는데요! :-) 예술활동증명 절차를 간소화 먼저 예술활동 증명제도를 효율적이고 공정하게 개선한다고 합니다. 예술활동 증명은 예술인 복지정책 대상자 확인 제도인데, 코로나 이후 신청 급증에 따른 심의 절차 지연으로 복지 지원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고 합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올해는 유효기간 단일화(3·5년→5년), 20년 이상 예술활동 증명 유지 예술인에 대한 재신..
예술인 복지관련 :)
2023. 1. 25. 12:00